금융노조 "은행 '불로소득 집단' 매도…문제는 정부 비전 부재"

`돈 잔치를 한다`, `약탈적 영업` 등 최근 은행권을 향한 정부 당국의 압박에 대한 금융 노조의 반발이 거세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0일 성명을 내고 "대통령은 은행을 `악`으로 규정하고 비판하며 국민에게 잠깐의 카타르시스만 줬을 뿐, 시장에는 큰 혼란만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권의 `완전 경쟁 체제`를 지시하자, KB·신한·우리 등 금융지주의 시총이 3영업일만에 5조 원 증발했다는 지적이다.

`완전 경쟁` 방법을 두고서는 "인터넷 은행이나 소형 은행을 늘리겠다는 것인지, 기존 은행을 쪼개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면서 "바라는 효과가 나올지도 미지수"라고 꼬집었다.

금융노조는 "현행 `과점 체제`는 은행의 탐욕이 만든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에서 진화된 생태계"라며 "IMF 이후 정부가 개입하고 시장이 발전시킨 시스템"이라 설명했다.

나아가 은행 경쟁력을 키울 대안이 있다면 국민에게 제시하고 동의받을 일인데, 정부가 자신들을 `불로소득 집단`으로 매도한다는 비판이다.

금융노조는 "가장 큰 문제는 은행 산업에 대한 정부의 미래 비전 부재"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말하면서 완전 경쟁 체제를 추진하고, 금융발전을 말하면서 국책은행 본점을 지방에 옮기는 등 모순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산업 구조를 재편하려면 국제적·장기적 안목을 갖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개혁이란 이름의 폭력일 뿐"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