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 직후에 관계 장관들로부터 건설 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고, 건설 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부, 노동부가 협력해서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건설 현장 폭력`을 `건폭`으로 지칭하며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 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
건설 현장 불법 행위 근절은 윤석열 정부 3대 개혁과제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의 핵심과제로서, 정부는 작년 말부터 국토부 전담팀 운영, 경찰청 200일 특별 단속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고 자리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등 특수기술자가 ‘월례비’를 강요할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 면허를 정지하는 방안, 5개 권역별 감시체계 및 익명신고센터 설치·운영 방안 등을 설명했다.
월례비란,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매달 지급하는 일종의 상납금으로, 전국 공사 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병폐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은 검·경 협력을 통한 `건폭수사단` 출범 및 단속 방안을 보고했고,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행 과태료 사안인 노조의 ‘채용 강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을 보고했다.
아울러 이날 윤 대통령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자유시장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 노조가 정상화되어야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고, 자본시장도 발전하며, 수많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힘들게 노력해서 이룩한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공정한 경쟁이 실현돼야 한다"며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게 만드는 약탈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기업이나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 뒷받침되지 않고 부패하게 되면 기업의 납품 시스템 등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모두 왜곡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출처와 용처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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