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어서 국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법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헌법이나 다른 법하고 배치하는 부분이 많고 민법에서 정한 불법에 대한 배상을 사실상 무력화시켜 노사간의 힘의 균형이 이뤄지지 않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에서 확실하게 이 문제를 다시 보고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강한 의지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본회의 통과도 안 됐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한다"며 "법이 통과되면 여러 문제들을 검토해 정부로서 결정을 해야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최근 정부가 노조 문제를 집중 제기하는 데 대해서는 "노동계와의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며 "노동계를 탄압해야겠다든지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우리 성장을 높이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전부 제도적 문제들"이라며 "투명한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확실하게 배제돼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도 노동계를 신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한 데 대해선 "너무 오래 억제하면 분명히 사후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부담이) 누적되는 것은 줄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로서는 올해 1분기에 대한 가격만 조정돼 있고, 2분기에 대한 것은 2월이나 3월 관계부처 회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과정에서 국민에게 부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정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해선 "한국은행의 결정에 철저히 맡겨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 경제 운용의 최우선은 외환 위기를 막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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