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허용·금지, 시장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허용 또는 금지 여부는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외신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느냐`는 질문에 "선진화 과제라는 게 많기 때문에 공매도도 일부"라면서 "공매도는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선진화된 제도로 가지 않을까 본다"고 발언했다.

최근 은행의 지배 구조 개편 등과 관련한 관치 논란에 김 부위원장은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상황이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상황은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생각이며 3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경우 경쟁 촉진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생각해볼 것"이라면서 "금리체계 개선, 예대금리차, 성과급, 퇴직금, 보수 체계, 손실흡수 능력, 비이자 이익 부분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보다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경쟁력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자는 것"이라면서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