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기록 보존법, 야당이 반대" vs "尹정권 인사검증 부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학폭) 문제를 두고 2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 변호사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가해 학생의 학폭 기록을 졸업 후 10년까지 보존하게 하는 법안 처리에 소극적이었다고 꼬집은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부실 인사 검증을 문제 삼으며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이날 "학폭 관련 법안이 법안 소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민주당은) 지금 와서 학폭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법안을 통과시켜서 학폭 근절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지난 21∼22일 법안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에 의결되지 않았다.
특히 21일 소위원회에서는 한 국민의힘 의원이 야당을 향해 "학폭을 당해봐야 그 고통을 안다"고 지적하자 민주당이 "왜 우리가 가해자인 것처럼 하는가"고 반발하는 등 고성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권은희 의원도 "민주당은 성장하는 학생에 대한 교육이라는 관점을 갖고 생활기록부(생기부) 기록 (보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면서 "차후 학폭 자체의 기록이 (소송과 무관하게) 입학사정 (제도에) 활용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히려 소송만 남발되는 역효과가 있다고 반발했다.
강민정 의원은 "오히려 생기부 기재를 회피하기 위해 가해자의 학부모가 소송을 남발해 피해·가해 학생 분리도 안 되고 오히려 피해 학생이 치유할 기회도 상실하게 된다"고 말했다.
학폭의 심각성을 짚으며 윤석열 정권의 부실 인사검증도 문제 삼았다.
문정복 의원은 "성별만 남자로 바뀐 `연진이`(드라마의 등장인물)가 나오는 `더 글로리 시즌 2`인 줄 알았다"면서 "교육부가 정순신 변호사의 자녀 문제를 몰랐다면 책임의 방기고, 알았다면 대단히 악랄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무소속 민형배 의원도 "윤석열 정부의 학폭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이하고 저급하다는 게 드러났다"면서 "(장관이 불참했으니) 차관이라도 이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도 "학교 기숙사에서 24시간 같이 생활한 만큼, (정 변호사 아들 관련) 학폭은 `더 글로리`보다 훨씬 더 가혹하다는 지적도 있다"면서 "이게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기록이 서울대 정시 입학에 반영되었느냐는 물음에 "서울대 입시에서도 생기부 기록이 활용됐다고 파악하고 있다"면서 "서울대는 개별 사안이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론 반영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