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반도체법 대응 美 출장…"기술침해 우려 전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시간 8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반도체지원법 관련 가드레일에 규정 등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7일 안 본부장이 백악관과 상무부 등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의회, 주요 싱크탱크 관계자를 만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말 미국 정부는 총 527억 달러(약 68조 원) 규모의 반도체지원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요건을 공개했다.

기후환경 책임을 비롯해 자사주 매입제한 계획, 초과 이익 공유 등 1억 5천만 달러 이상 지원 받는 기업은 당초 제출한 기대수익을 크게 초과하는 수익을 낼 경우 보조금을 75%까지 다시 뱉어내야 한다.

또 인센티브를 지원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대상국에서의 반도체 제조능력 확장과 관련된 거래를 제한받게 된다.

이와 관련한 안전장치(가드레일)은 이달 중 미국 정부가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출장으로 우리 정부는 현재 포함된 보조금 지급 조건들이 불확실성 증가,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기술권 침해 우려, 대미 투자 매력도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할 방침이다.

또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고도화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가드레일, 반도체 수출통제 등에 대해서도 미국에 우리 입장을 지속 설명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우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필요함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안덕근 본부장은 이날 오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출장 전 반도체 통상현안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