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 3.0 시대…예금보호한도 인상 '신중'

<앵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확대를 중심으로 공사가 계획 중인 새로운 역할을 설명했는데, 예금보호한도 확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승완 기자입니다.

<기자>

[유재훈 / 예금보험공사 사장 : '예금보험 3.0'의 요체는 사전에 금융 위기를 예방하고, 금융회사가 자기 힘으로 금융권의 파산 위기를 관리하고 이를 통해서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예금보험제도는 금융 소비자 보호 범위를 넓히고 사전 역할을 키우는 방향으로 요약됩니다.

지난 2003년 제도가 만들어진 뒤 꾸준히 개선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전통적인 틀에 머물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동안 금융사 위기가 터지면 정부나 다른 업종의 지원을 받아 처리해 왔는데, 자기 힘으로 파산 위기를 관리하도록 바꾸겠단 겁니다.

관심은 2001년 이후 5천만 원에 묶여있는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릴지에 쏠립니다.

20여 년 전과 비교해 1인당 국내총생산액(3,760만 원)은 세 배, 예보가 보호하는 예금(부보예금액)은 다섯 배 늘어나는 등 성장한 경제 규모가 한도를 올리자는 주장의 배경입니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봐도 미국이 25만 달러로 우리 돈 3억 원이 넘고, 영국 11만 달러, 일본 9만 달러 등 우리나라의 배가 넘는 점도 힘을 싣습니다.

다만 보호한도를 올리면 높은 금리를 주는 곳으로 대규모 자금이 움직이는 등 금융업계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추가로 은행이 예금보호기금에 내야 할 금액이 늘어나면서, 이 몫이 소비자들에게 넘겨져 전체 편익을 깎아내릴 가능성도 나옵니다.

촘촘한 제도 개선 요구되는 이유인데, 금융위원회는 올해 금융업계의 의견을 모아 관련 제도를 손질할 계획입니다.

유재훈 예보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조정에 대한 별도 입장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재훈 / 예금보험공사 사장 : 예보 입장에서 예금보험한도를 '올려야 된다', '낮춰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에 관한 의견은 없습니다. 5천만 원이 올랐을 때 수반되는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관련 TF가 오는 8월 국회 보고를 앞두고 있는 만큼, 보호한도 인상에 대한 금융 당국과 업계의 의견부터 조정 이후 전체 영향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