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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6.9조 달러 규모 2024 회계연도 예산 공개 [글로벌 시황&이슈]

입력 2023-03-10 08:53   수정 2023-03-10 08:53

    바이든, 6.9조 달러 규모 2024 회계연도 예산 공개
    바이든, 6.9조 달러 규모 2024 회계연도 예산 공개
    美 예산, 국방비 증액?부자 증세?재정 적자 감축안 포함
    美 행정부, 中·러 겨냥 역대 최대 국방비 요청
    “부자 증세, 공화당 반대에 후퇴 가능성 높아”
    바이든 행정부, 올해 인플레 4.3% 수준으로 하락 예상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공개했습니다. 국방비 증액부터 부자 감세, 그리고 재정 적자 감축안이 포함됐는데요.
    현지 시각 9일 공개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은 약 6조 9,000억 달러 규모입니다. 해당 예산안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의 예산안입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앞으로 10년간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를 약 3조 달러 줄인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대기업과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증세에 나설 계획입니다.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을 최소 25% 수준으로 올리고 연 40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을 37%에서 39.6%로 상향할 예정입니다. 또, 법인세율을 현재 21%에서 28%로 인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외에도 에너지 기업을 겨냥해 자사주 매입에 대한 세금을 4배 가량 인상한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어의 지급 능력을 확대하고 처방약 특히 인슐린 가격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는데요.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치솟은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안했으며 무상 급식, 가계 에너지 및 수도 지원 등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또 주목받은 건 국방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약 8천 420억 달러 규모의 역대 최대 국방 예산 편성을 요청했는데요. 올해 국방 예산보다 약 3.2%, 즉 260억 달러 증가한 수준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 이란 등 위협 세력에 대응하겠다는 차원인데요.
    한편 오늘 바이든 행정부가 요청한 예산안은 의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합니다. 외신들은 공화당이 증세에 반대하고 있어, 아마 바이든 대통령의 증세 계획은 후퇴하리라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정적자 감축안을 내놨지만 2024년 적자는 1조 6천억 달러에서 오히려 1조 8천억 달러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공화당이 이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또, 아마 공화당과 바이든 행정부 사이 예산안. 또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경제 전망을 함께 내놨는데요. 올해 인플레이션이 4.3% 수준을 보일 것이라고 봤으며, 2024년에는 2.4% 수준으로 둔화하리라 봤습니다. 또, 올해 경제는 0.6%, 내년에는 1.5% 성장하리라 봤으며, 실업률은 올해 4.3%, 내년 4.6%를 예상했습니다.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21만1000건…5개월래 최대 증가폭
    美 주간 실업수당 청구 21만1000건…5개월래 최대 증가폭
    “뉴욕·캘리포니아서 실업 수당 청구 급증”
    “뉴욕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증가, 일시적”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1월 감원, 2달 뒤 실업수당 청구에 반영 예상”
    현지 시각 10일 2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노동 시장 관련 경제 지표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주간 실업수당 청구건수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신규 실업수당청구 청구건수는 전주보다 2만 1천 건 증가한 21만 1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인 19만 5천 건을 웃돌았고요. 최근 실업수당청구 건수는 약 7주 동안 20만 건을 밑돌았는데, 8주 만에 20만 건 위로 올라왔습니다. 또, 2주 연속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171만 8천 건으로 집계되며 1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에서 실업수당 청구가 늘면서 지표가 오른 건데요. 특히 뉴욕시는 버스 운전사, 청소부 등 학교 근로자들이 학교 방학 때 실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로이터는 겨울 방학 때의 실업 수당 청구가 일시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는데요.
    산탄데르 유에스 캐피탈의 스테판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이로 인해 수치가 부풀려진 것 같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또, 라이트슨 아이캡의 루 크랜달 이코노미스트는 다음 주에는 뉴욕에서의 청구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며, 아마 청구 건수는 19만 5천 건에서 20만 건 사이를 나타내리라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이번 지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의 노동 시장의 빠듯함이 완화되고 있는 신호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특히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엘리자 윙어 이코노미스트는 향후 두달 동안 실업 수당 청구건수가 증가할 것이며, 이번 실업수당 청구 건수 급증은 이의 맛보기라고 평가했는데요. 1월 감원이 실제 수치에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점과 더 많은 기업들이 경기 침체에 대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증가할 거란 겁니다.
    그러나 추세는 빠듯한 노동시장을 가르키고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노동시장의 빠듯함이 연준의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줄지 알기 위해 현지 시각 10일 발표될 2월 고용보고서도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美, 이란 드론 제조 업체 부품 제공 中 기업에 제재 부과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에 더해 간밤 미국이 이란 드론 업체에 부품을 공급한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했습니다.
    현지 시각 9일 미국 재무부는 이란 드론 제조 업체에 부품을 제공한 중국 기업 5곳과 개인 1명을 블랙리스트에 올렸습니다. 제재 대상 기업들은 2008년부터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항공기제조산업공사에 경량 엔진을 비롯한 드론 부품을 공급하는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해당 기업들은 항저우, 선전, 구이린, 홍콩에 위치한 기업들입니다.
    재무부가 중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부과한 이유는 이란산 드론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란산 드론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란은 우크라이나 민간이 사상자에 직접적으로 연루돼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번에 발표된 미국의 제재는 해당 기업들의 미국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들이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외에도 이날 미국 재무부는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약 39개 회사 및 단체 역시 블랙리스트에 올렸는데요. 이란, 홍콩, 중국, 두바이 등의 지역에서 이란의 석유 화학 제품 판매를 도왔다는 혐의 때문이며, 미국 재무부는 이번 조치들이 이란을 돕는 그림자 금융을 교란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美 은행주, 실버게이트 충격·연준 긴축 강화에 하락
    ‘암호화폐 전문은행’ 실버게이트, 자발적 청산 결정
    CNBC “암호화폐 시장 우려, 은행주 하락 요인 중 일부”
    CNBC “美 은행주, 연준 긴축 장기화 전망에 타격”이번 주 뉴욕 증시에서 은행주는 어려운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암호화폐 전문 은행인 실버게이트의 은행 청산 소식에 급락하고 있는데요. CNBC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먼저 실버게이트 은행 청산 소식과 그 여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실버게이트 캐피털은 앞서 대규모 인출 즉 뱅크런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뱅크런 우려가 제기된지 6일 만에 실버게이트 캐피탈은 자발적으로 은행을 청산하기로 했다며, 모든 예금은 전액 상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실버게이트 은행 청산 소식으로 오늘 장 은행주들은 급락했습니다. 특히 지역 은행주들은 하락했는데요. 지역 은행을 추종하는 SPDR S&P 지역 은행 ETF는 장중 4.5% 하락하며 2021년 이후 최저 수준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CNBC는 암호화폐 시장을 둘러싼 우려는 은행주 하락 원인 중 일부라며 뉴욕 소재 소형 은행인 시그니처 뱅크를 주목했습니다. 시그니처 뱅크는 암호화폐 시장에 노출되어 있지만, 그 규모는 실버게이트보다 훨씬 낮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의존할 수 있는 다른 자산 또한 많으며 대차대조표 또한 실버게이트의 10배라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장 12% 이상 하락하고, 이번 주 들어 17% 이상 넘게 하락한 건 다른 이유가 있음을 나타낸다고 봤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큰 이유로 연준의 긴축 장기화 전망을 꼽았습니다. 은행주는 통상 금리 인상 수혜주로 꼽히지만, 긴축이 장기화하며 오히려 금리 인상이 은행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의 자금 조달 비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모기지 및 부채 등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 역시 오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채권 시장에서 막대한 손실이 난 점 역시 부담이라고 봤습니다. 실제로 오늘 장 SVB파이낸셜이 채권 투자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을 발표하자 금리 인상 지속에 대한 우려가 커지며 은행주들의 낙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예은 외신캐스터

    한국경제TV  뉴스콘텐츠국  정연국  PD

     yk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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