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공개매수와 투자은행의 신용공여 등 M&A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기업 혁신과 성장을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0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M&A 지원 간담회'를 열고 최근 M&A시장 동향과 M&A 정책 방향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이날 회의는 김광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의 '기업 M&A 지원방안'을 바탕으로 금융위와 유관 기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사모펀드 업계 및 법무법인 M&A 전문 변호사 등의 논의로 이어졌다.
금융위는 기업 M&A가 기업의 경영 효율을 높이고,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한편 경기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최근 M&A시장 규모가 위축되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논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M&A 시장규모는 PEF 제도 개선 등에 힘입어 2013년 49조 1천억원에서 2년 뒤인 2015년 94조 9천억원으로 증가했고, 2021년 기준 134조 1천억원의 성장세를 보여왔다.
다만 최근 금리인상 등 자금조달 여건 악화와 글로벌 경기 둔화 여파로 인해 M&A 시장규모는 2021년 134조 1천억원을 정점으로 지난해 78조 7천억원까지 급감했다.
사모펀드가 전체 M&A 거래를 주도한 가운데 인수합병 업종은 기술·미디어·통신이 28.1%로 가장 많았고, 산업재 21.4%, 소비재 16.9% 순으로 나타났다.
10년여간 이어진 저금리 환경에서 성장해온 글로벌 M&A 시장 역시 각국의 긴축 정책으로 2021년 기준 3조 1천억 달러 규모에서 지난해 1조 4천억 달러로 절반 이상 줄어드는 충격을 입었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M&A시장 위축의 배경에는 우리 경제가 통제하기 어려운 거시경제적 여건의 악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지만, 국내 M&A 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 M&A를 저해한 요인으로 여러 부처에 걸친 다양한 법률과 사모펀드 사태 이후 PEF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시장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M&A 관련 제도는 여러 정부가 담당하는 중층적인 규제가 적용되어 획기적인 규제 개선이 쉽지 않다"면서 "또한 기업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자본시장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할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기업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기업구조조정혁신펀드는 3차례에 걸쳐 4조 9천억원 규모를 조성했으나 증가하고 있는 시장 수요를 흡수하기에는 자본시장 내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향후 기업 M&A 규제를 대폭 풀어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업 구조조정에 관련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코로나 위기 이후 글로벌 산업경제의 지형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이나 혁신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국경간 M&A와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 전략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 M&A를 통해 경제 전반의 회복력을 높일 경우 우리 경제가 글로벌 경기침체 국면에서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미래산업에 대한 선점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에 따라 공개매수 제도와 투자은행의 기업 신용공여, 합병 등 M&A와 연관된 다양한 제도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를 모아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고, M&A 시장 자율적인 기업 구조조정을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신산업 진출 경쟁과 공급망 재편 등 수요에 맞춰 국내 기업들이 M&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공개 세미나와 전문가 토론회, 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부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논의 방안 가운데 공개매수자가 인수대금을 전액 지급하는 현재 방식을 개선한 '공개매수시 사전 자금확보 부담 완화방안'은 즉시 개선방안을 발표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 부위원장은 "M&A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상장법인 합병제도의 투명성, 공정성 등 글로벌 정합성을 갖춰 시장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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