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보완 지시'한 근로시간 개편안...한 총리 "원점 재검토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보완 검토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책의 원점 재검토는 전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개편방안을 입법예고한 고용부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 총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근로시간 유연화 정책을 원점 재검토할 수도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라며 "큰 프레임(틀)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제도 개선 입법예고안에 대해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건)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새로운 제도 개혁 차원에서 유연성 있는 선택권을 드리는 것"이라며 "젊은 세대에게, 또 MZ세대에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하는 당초의 프레임에는 하나도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자들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주 69시간'이라는 숫자를 입법 예고 기간에 조정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한 총리는 "숫자만을 강조한다는 건 안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현재까지 1주간으로 모든 걸 정산하는 시스템을 앞으로 한 달로 하면 건강권을 보호해주고, 최대 시간이 69시간이라는 얘기"라며 "노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주52시간 그대로가 좋다고 하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근로자가 건강권을 유지하고, 사용자들에 의해 휴가 사용 방해를 받는 것 등은 안 되도록 정부가 법 집행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더 명료하게 노동부 등이 국민과 노동자에게 설명하면 지금 가진 걱정들이 훨씬 더 완화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집중시간 근무 후 여유시간의 장기 휴가 사용, 추가 근로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 임금 체불 방지 등에 대해선 "정부가 엄격하게 법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의 보완 검토 지시와 총리 입장이 '엇박자'라는 지적이 있다는 기자 질의에는 "윤 대통령과 사전에도 통화했고, 방금도 통화했다.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앞서 같은날 오전 윤 대통령은 최대 주 69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등이 담긴 근로시간 유연화 법안에 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한 총리는 이후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개편이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나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말해 윤 대통령과 정책 엇박자를 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고용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윤석열 대통령 주문에 따라 주69시간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 속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현재 입법 예고 기간인 만큼 청년 등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고용부는 "제도 개편 방안과 관련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며 이번 개편안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이 개정 내용을 잘못 이해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고용부는 "우려하시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다"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근로자가 시간 주권을 갖고 기업 문화를 혁신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토대로 다양한 보완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6일 일주일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는 '주 52시간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의 내용은 '일이 많을 때 일주일에 최대 69시간까지 몰아서 일하고, 일이 적을 때는 푹 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