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뒤 유엔 회의장에 나와 한미 연합훈련이 초래한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부당한 도발을 즉각 멈추고 대화 제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16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 E빌딩에서 열린 유엔 군축회의 1차 회기 본회의에서 이날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거론했다.
한 대사는 "미국과 남한은 이번 주 대규모 연합훈련을 개시했는데 최신 군사장비를 동원하며 전례 없이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전쟁 연습을 했다"면서 "최근의 (미사일) 발사 훈련은 북한의 안보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도발에 대응하고 압도적인 전쟁 억지력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그 속국(vassal forces)들의 적대정책과 군사 위협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한반도 역내 평화를 강력한 억지력에 입각해 책임지는 방식으로 수호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 대사는 미국이 군축 체제를 파괴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미국은 2019년에는 중거리 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하면서 핵 군비경쟁의 장을 열었고 2020년에는 영공개방조약(OST)에서도 탈퇴했다"고 목소리를 냈다.
북한은 유엔 회의장에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면 한미 연합훈련 등을 구실 삼아 안보 위협을 막고 자위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일정 첫날인 이날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도 한미 연합훈련을 핑계로 삼은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이런 북한의 주장에 대해 불법적 군사 도발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무책임한 구실이라고 반박해왔다.
김일훈 주 제네바 한국대표부 참사관은 이날 회의장에서 "지난번 군축회의 고위급 회기 때와 사실상 동일한 내용인 북한 측 발언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한 만큼 반복하지는 않겠다"면서도 "북한은 자신의 언사에 걸맞은 행동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참사관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 이행에 복귀하고, 우리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브루스 터너 주 제네바 미국 대표부 군축 대표도 한 대사의 발언에 오류가 있다며 발언권을 얻었다.
그는 "2019년 INF 탈퇴는 러시아의 중대한 조약 위반에 따른 것이며 OST는 CD 의제와 무관한 투명성 조치지만 이 또한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기인한 것"이라면서 "무수한 유엔 안보리 결의에도 불구하고 핵 프로그램을 확장하고 있는 건 북한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대사는 자신의 발언을 마친 뒤 회의장을 곧장 나갔다.
한 대사 대신 회의장에 계속 앉아 있던 주용철 주 제네바 북한대표부 참사관은 우리 정부와 미국 측 발언을 들은 뒤 "북한은 예전에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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