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K바이오 종합대책…벌써 실효성 논란

박승원 기자

입력 2023-03-24 19:27   수정 2023-03-24 19:27

    <앵커>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 핵심 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업계에서 요청해온 세제 혜택이나 IPO 활성화 방안이 빠져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승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로나 대유행을 겪은 후 미래산업으로 주목받은 제약·바이오.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3배 가까운 규모인데다 고령화로 지속 성장하는 분야인 만큼, 정부 역시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가운데 제약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카드는 글로벌 신약 개발 지원입니다.

    신약 개발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민관 연구개발비를 25조원 투자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혁신 신약 개발과 수출 확대를 위한 임상시험 등에 적극 투자하는 K바이오백신 펀드를 1조원까지 확대하고, 추가로 대규모 펀드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유망 신기술 발굴과 지원은 물론, 제약·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글로벌 신약을 오는 2027년까지 2개 창출하고, 글로벌 50대 제약사도 3개 탄생시킨다는 목표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 온 임상시험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은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일본의 경우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최대 30%의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면서 기업 스스로가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바이오 벤처에 대한 기업공개(IPO) 활성화 방안이 빠진 점도 실효성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원장 : 공급자 중심 보다는 수요자들이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갔을 때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기업이 실질적으로 얻는 혜택들을 제도적으로 만들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R&D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부가 글로벌 6대 제약 강국으로의 도약을 내세웠지만, 이번 청사진이 반쪽자리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영, CG : 유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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