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양곡법 개정안, 쌀 산업 위기로 몰 것"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를 건의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이라며 "이런 법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 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우선 이번 개정안으로 시장의 수급 조절 기능이 마비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서고 이에 따라 쌀값이 17만원 초반대로 떨어질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진다고도 했다.

그는 "개정안에 따른 재정 부담은 연간 17조 원 이상으로,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 농업인 3천 명을 양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안된다"며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끝났다"며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 변화에 맞춰, 농축산물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지난 정부는 정책 실기로 쌀값 대폭락을 초래한 바 있다"며 "쌀값 안정과 수급 균형 회복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즉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