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이 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강도높게 질타했다.
특히, LH의 '신축매입약정'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축매입약정이란 민간에서 건축하는 주택에 대해 사전에 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준공 후 LH가 이를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뜻한다.
현재 LH는 주변 시세·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매입임대주택 가격을 산정하는데, 이를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바꾸는 방안을 논의 중인 단계다.
다만, 이는 미분양과 기존주택에 해당하고, 매입약정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LH 등 공기업들이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미명 하에 시세대로 주택을 매입해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고 13일 밝혔다.
LH는 지난해 전국에서 주택을 매입하는데 10조원를 쓰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약정매입주택이 얼마나 되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SH는 최근 7년간 매입한 주택 1만 5,798호 중 99.8%가 약정매입주택이었다.
경실련은 "매입약정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업자는 기존주택을 사들인 후 다세대 주택을 새로 짓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주택에 살던 세입자들은 거리로 내쫓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축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토지매입비용과 건축비 거품이 모두 매입가격에 반영된다"며 "예산낭비는 더욱 커지고 주변 집값까지 올라갈 위험이 크다"고 전했다.
경실련 측은 LH가 신축매입약정을 맺을 때의 가격이 '건설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미분양 주택은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건축비를 부풀렸을 위험이 있다"며 "철저한 가격 검증으로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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