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간호조무사가 비뇨기과 시술…檢 송치

입력 2023-05-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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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잇단 '무면허 의료행위' 적발



간호조무사에게 시술을 맡기고 무면허 약사를 고용하는 등 제주에서 무면허 의료행위가 잇달아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간호조무사에게 대리 시술을 하도록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제주지역 모 남성 전문 비뇨의학과 병원 원장 A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또 A씨를 대신해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30대 간호조무사 B씨와 C씨를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자신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 B씨와 C씨에게 수술 후 후유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를 대상으로 부종 제거와 지혈 등 시술을 하고 항생제 주사를 놓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밤늦은 시간 잠을 잘 때나 코로나19 증세가 나타나 격리 중인 상황에서 환자가 방문하자 간호조무사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약사 행세를 하며 의약품을 판매해 온 혐의(공문서위조 및 행사·사기·약사법 위반)로 D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

D씨는 위조한 약사 면허증으로 제주지역 한 대형 약국에 취업해 2020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5만회에 걸쳐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D씨는 약학대학에 입학 조차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형 약국은 D씨가 위조한 약사 면허증 사본만 받고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강귀봉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의료 행위를 받을 때는 경미한 치료나 미용 목적 시술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전문 의료인을 직접 대면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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