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챗GPT와 같은 초거대 AI(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디지털 권리 장전'을 오는 9월 발표한다고 2일 밝혔다.
글로벌 디지털 신질서 패러다임 논의를 주도하기 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디지털 미래 포럼'도 신설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디지털 정립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는 지난해 대통령 뉴욕구상과 올해 1월 다보스 포럼, 그리고 이번 미국 국빈 방문 시 하버드 대학교 연설 등의 후속 조치다.
먼저 정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으로서 범정부 '디지털 권리장전'을 오는 9월 마련할 방침이다.
디지털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심화의 비전·목표,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 시민과 기업, 정부 등 주체 별 권리와 책임, 디지털 심화 쟁점 해소를 위한 공통기준·원칙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를 향후 각 부처에서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심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이해관계자 논의,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또한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질서에 관한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 심화에 대한 범정부 대응 현황을 분석하고, 정책방향을 모색·도출하기 위한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가칭)'도 연 1회 진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동시에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OECD 디지털 미래 포럼'을 신설해 디지털 질서의 글로벌 확산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제 범정부 차원의 추진방안을 마련한 만큼,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디지털 모범 국가로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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