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다.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참모들도 자리한다.
이들은 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는 방침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여당의 표결 불참 속에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간호사를 제외한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이 거세게 반대하며 보건의료계 갈등이 커진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간호법은 오는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 시한은 오는 19일이다.
협의회 공식 안건은 아니지만 전기·가스 요금 인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2일 한국전력공사(한전)는 25조7천억원, 한국가스공사는 15조4천억원 규모의 자구책을 내놓았다.
여당은 두 공사의 자구책에 대해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르면 오는 15일 당정협의회에서 요금 인상 폭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강화 및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협의회 안건으로 채택하고, 최근 잇따른 스쿨존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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