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고 대체복무를 신청했다가 기각된 남성이 대체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16일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에서 편입 신청 기각 결정을 받은 나단(33)씨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의 각하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서 대체역 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군대가 잘못 기능했던 과거의 역사만을 강조하면서 오늘날 변화한 현실과 국민의 생명 보호 등 군대의 긍정적인 측면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밝힌 나씨는 "대한민국의 역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사랑하지 않는 존재를 목숨 바쳐 구할 의무가 없다"며 지난 2020년 대체역 심사위에 대체역 편입 신청을 했다.
그러나 심사위는 나씨의 신념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이에 나씨는 이듬해 행정법원에 심사위의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1심 재판부 역시 나씨의 양심이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사상과 가치관일 뿐이고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내용의 사상 실현의 자유까지 국방의 의무에 앞서 보호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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