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의사당 진찰건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많은 수준으로 OECD 평균 건수의 3.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진료시간은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여나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6일 보건복지부가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2차 의료보장혁신포럼에서 이런 통계를 소개하며 "지역·필수의료 공백의 심화로 의료서비스 질 저하와 건강결과 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19년 의사 1인당 진찰건수는 한국이 6천989건으로 OECD 국가(평균 2천130건) 중 가장 많았다. 1차의료 진료시간은 평균 4.3분으로 OECD 평균(16.4분)의 4분의 1에 가까웠다.
많은 진찰건수와 짧은 진료시간은 낮은 성과로 이어졌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당뇨로 인한 예방가능한 입원 건수는 224.4명으로 OECD 평균의 1.9배나 됐다.
여 위원은 "지역·필수의료 공백 상황이 수가 인상 요인으로 작동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킨다"며 '의사수 부족→의료이용량 증가(국민부담 증가)→수가인상→병원원가 상승→의사인건비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작년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 결과 의사의 평균 임금은 의사수가 많은 서울이 가장 낮았고, 의사수가 적은 세종, 경북 등은 높았다. 의사수 부족이 인건비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여 위원은 해법으로 ▲ 공공정책 수가 활용 ▲ 지역의료전달체계 확립 ▲ 의료인력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무 환경 조성 등과 함께 '의대 정원 확충'을 제시했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은 기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법 외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법이 있다"며 "의대를 신설할 경우 공공의료 의무 복무기간을 부여하는 공공의대나 공무직 의료인 양성 등을 위한 사관형의대를 신설하는 방식이 있지만 직업선택권과 자율성을 약화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은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레지던트) 지원율도 낮지만 이탈률도 높다며 지역·필수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국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이 줄었지만 근무시간 내 담당할 환자수는 증가했다고 지적하며 수련병원의 전문의 추가 고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조민우 울산대(의대) 교수는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은 지역 의료체계의 질적 개선 지원, 획기적 보상체계 마련 등 의료시스템 개편이 전제돼야 한다"며 "의료인력 양성은 의료 필요도 분석을 바탕으로 의대 정원과 전문과목 조정, 수련체계 개편 등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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