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하반기 역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늘기 때문이다.
세수 부족 상황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없이 해갈하기 위한 예산 불용의 확대 역시 하반기 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2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르면 내달 말 혹은 7월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1.6%)를 유지하는 방안과 소폭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함께 보는 것이다.
대외적으로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1.6%가 유효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소폭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책 의지를 담아 성장률 전망치를 다소 높게 잡기보다 있는 그대로 경제 상황을 담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소신도 이런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현재까지 발표된 경제지표만 놓고 본다면 소폭 하향 조정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
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 기능을 수행하는 한국은행, 경제·사회 현상을 종합 연구하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모두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을 낮춘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최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낮췄다.
지난 2월 전망과 비교해보면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8%로 0.3%포인트나 끌어내렸다. 하반기도 기존 2.0%를 1.8%로 하향조정했다.
1분기 성장률을 확인한 상황에서 상반기 성장률이 기존 예상보다 상당 부분 미흡하다는 분석과 함께 하반기 반등의 강도 역시 생각만큼 강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 것이다.
개별적인 수치에는 차이가 있으나 KDI 역시 같은 흐름으로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있다.
KDI는 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최근 1.5%로 낮췄다.
상반기 성장률을 1.1%에서 0.9%로, 하반기를 2.4%에서 2.1%에서 하향조정한 결과다.
한은과 KDI 모두 상반기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을, 하반기는 예상만큼 경기 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연간 성장률 하향 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세수 부족 상황도 하반기 성장률을 낮추는 변수가 될 수 있다.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에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거부하는 만큼 불용(不用)을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경기 이륙 속도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가운데 하반기 재정지출마저 줄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다.
정부는 현 상황에 5월 경제지표와 6월 속보지표까지 살펴본 후 성장률 전망치 수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하는데 발표 시기가 이르면 6월말, 늦으면 7월초이므로 더 많은 지표를 보고 경기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경제성장률 부진이나 하반기 회복 수준을 낮게 보는 것이나 중요한 원인이 반도체 부문의 부진"이라면서 "하지만 반도체 부문은 급락 후 급반등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추후 상황을 쉽게 예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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