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제혁신 TF 회의 개최...추경호 "5개 투자 프로젝트 규제 해소"
정부가 대기유해물질 배출 업체라 하더라도 배출농도가 일정 기준 이하면 산업단지 내에 공장 가동이나 증축이 가능하도록 입주 제한 요건을 완화한다.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7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정보통신(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세종시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지원, 울산 산업단지 내 입주요건 개선 등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영활동 및 공장증설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장대기 프로젝트는 기업의 투자 수요에도 기관 간 이견, 규제 등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대기 중인 사업이다.
우선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위해 장·단기 공업용수 공급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 유해 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 규정으로 공장 가동과 신규 공장 증축에 어려움을 겪는 울산 테크노산업단지의 입주 요건도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한 규정도 개선한다.
그동안 외국인 학원강사에 대해선 내국인과 달리 대졸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온라인 외국어 교육의 경우 내국인 학원강사와 같이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등으로 완화해 교육 스타트업의 국내 투자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입의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품목별 원산지 인증 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약 45억7천만원 상당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관측됐다.
군의 작전 수행 기준 등으로 인허가가 보류된 해상풍력 발전기와 관련해선 레이더 차폐성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 등을 바탕으로 군 작전 수행에 장애가 없는 범위내에서 대형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상풍력 발전사업 투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이날 회의에선 중소기업 화학물질 규제혁신 방안도 논의됐다.
실내 보관시설 내에 분진 우려가 없는 고체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설비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화학물질의 본래 명칭 대신에 대체 명칭(총칭명)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을 완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 간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소비 신고 완료 물품의 자유무역지역 재반입 절차도 완화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향후에는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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