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 이른바 '킬러 문항'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이미 3개월 전 예고했던 내용"이라고 20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부가 올해 수능 시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수능 출제를 맡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3월 28일 발표한 시행 계획에서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을 출제할 계획"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평가원은 특히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러나) 6월 모의평가에 또다시 킬러 문항이 등장했고,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바로 잡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언급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가 전혀 아니었다"며 "기존 원칙을 재확인한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 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후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분야의 문제는 수능 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표현으로 이 부총리의 윤 대통령 관련 발언 브리핑을 정정했다.
윤 대통령은 평가원의 시행 계획에 담긴 출제 기준이 전임 정부 때처럼 상투적인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준수돼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킬러 문항 제외에 의구심을 제기하고 여론 불안을 자극하는 배후에 학원가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대통령실 일각에서 나오기도 한다.
대통령실은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사교육 경감 방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벼르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2028학년도 대입 제도 개선 방안' 시안을 다음 달 초중순께 발표하고, 내년 2월 확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입 제도 개선 방안도 사교육 경감과 공교육 정상화 등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교육개혁 노력을 흔들고 불필요하게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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