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28일 시행
올 여름 해수욕장에서 얌체 알박기 텐트로 눈살을 찌푸리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해수욕장에 무단 방치된 물건을 신속 제거할 수 있도록 한 해수욕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즉시 철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수욕장 내 야영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야영·취사를 하고 관련 물품 등을 오랜 기간 방치하는 '알박기 텐트',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생겨 문제가 됐다.
기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은 지정된 장소 외의 야영·취사, 쓰레기 투기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원상회복 명령, 행정대집행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방치된 물건의 소유자 확인이 어렵고, 행정대집행은 통상 1∼6개월 정도 소요돼 신속한 처리가 힘들었다. 또 야영·취사 용품의 무단 방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해수욕장 내 야영·취사 용품 등을 무단으로 방치·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해수욕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이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또 행정대집행이 곤란할 경우 관리청이 직접 제거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도 개정 법에 담겼다. 관리청은 해수욕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제거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를 야영용품, 취사용품, 그 밖에 해수욕장의 원활한 이용·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품 등으로 규정했다.
보관·처리 절차도 명시했다. 해수욕장법과 마찬가지로 개정 시행령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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