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일 이후 분할된 상가 지분에는 입주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의 상가 지분을 잘게 나누는 상가 '지분 쪼개기'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전날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때 상가 지분 쪼개기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주택·토지의 지분 쪼개기를 규제하고 있지만, 상가 분할에 대한 규정이 없다.
이런 허점은 최근 안전진단 등 규제 완화로 재건축 사업이 속속 재개된 서울 강남, 부산의 초기 재건축단지를 파고들었다. 조합이 설립되기 전 상가를 쪼개 파는 일이 성행할 조짐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권리산정 기준일 대상에 '집합건물 전유부분의 분할로 토지 등 소유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즉 권리산정일 이후 지분 쪼개기로 상가를 산 사람에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지금은 토지 분할이 완료되기 전이어도 해당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전체의 10분의 1 이하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조합설립인가와 사업시행인가를 내줄 수 있다는 재건축 특례 조항이 있다.
개정안은 여기에서도 권리산정일 이후 상가 쪼개기로 늘어난 소유자를 제외한 토지 등 소유자가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뒀다.
상가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주택·상가 소유주 간 분쟁 가능성이 커진다. 분쟁과 동의율 확보 난항으로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성이 낮아지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날 수 있다.
일부 단지에선 상가 조합원이 재건축 사업에 딴지를 걸며 산정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
예컨대 산정 비율이 0.5라면 새 상가 분양가에서 종전 상가 재산가액을 뺀 값이 재건축으로 공급되는 가장 저렴한 가구 분양가의 50%일 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산정 비율이 낮을수록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데, 버티는 상가 소유주의 재건축 동의를 얻기 위해 산정 비율을 낮춰주기도 한다.
앞서 민주당 김병욱 의원도 지난 20일 상가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권리산정일을 현행 '기본계획 수립 후'에서 '주민공람 공고일 후'로 3개월 이상 앞당기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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