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26일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발표한다.
최근 3년간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도 분석해 공개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올해 수능 출제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교육부는 통계청과 함께 전국 초·중·고교생 7만4천명가량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비 조사에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대인 26조원을 기록하자 이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바 있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와중에도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것에는 코로나19 세대의 학습결손과 돌봄 공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됐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늘봄학교와 학교 예술·체육교육을 활성화해 돌봄 목적의 초등 예체능 사교육을 줄이고, 중·고교생 대상 학원은 교습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달 중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관련 발언으로 올해 수능의 난이도 변화 가능성과 킬러문항의 기준에 대해 큰 논란이 일면서 이런 내용이 사교육비 경감 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3일 "당정은 공정한 수능을 위해 공교육 내 교과과정 내 출제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킬러문항은 '핀셋 제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적정 난이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자기주도 학습 지원, 교과 보충지도, 입시준비 지원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중장기적으로 유보통합 연계와 3∼5세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경우 수능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교수를 통해 킬러문항을 사들여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공포 마케팅'과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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