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도 없다"…확신의 정부 "새마을금고 예금 안전"

정부가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다며 안전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전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최근 새마을금고 관련, 예적금 유출입 동향 및 새마을금고 건전성·유동성 등을 점검했다. 향후 대응 방향과 최근 사태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영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정부 합동 브리핑 이후 새마을금고 예적금 인출 규모와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재예치 금액과 신규 가입 수도 증가하는 등 예금 유출 양상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재예치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 해지한 예·적금을 오는 14일까지 재예치할 경우 최초 가입조건과 동일한 이율과 비과세 혜택으로 복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들은 새마을금고의 건전성과 유동성에 대해서 자본비율과 유동성 비율 모두 규제 비율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현금성 자산 역시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데 동의했다.


< 사진설명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행정안전부 차관 등과 함께 확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

예금자 보호에 대해서는 지난 1963년 새마을금고가 설립된 이래 1997년 외환위기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금을 지급하지 못한 적이 없었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한 과도한 우려와 불안 심리는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새마을금고는 5천만원 이하 예금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특정 금고의 건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자산과 부채를 우량 금고로 이전해 5천만원 초과 예금을 전액 보장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측은 "과도한 불안 심리로 약정 이자와 비과세 혜택을 포기하고 중도해지 손실까지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선택"이라며 "평소와 같이 새마을금고를 신뢰하고 기존 거래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새마을금고 안정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필요시 법에 따라 차입을 통해 새마을금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은행도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금조달이 시장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시중 유동성을 관리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 등은 지난 4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개별 금고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공동대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오는 10일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과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범정부 새마을금고 실무 지원단'을 발족한다. 지원단은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상주 근무하면 관련 업무를 진행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경계감이 상존하고 있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시장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필요시 기 마련된 상황 별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안정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