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소 유지를 맡아 추가 폭행 범행을 밝혀낸 광주지검 공판부(이영창 부장검사)를 6월 전국 검찰청 공판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허창환(35·사법연수원 43기) 검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재판을 담당하면서 폭행에 가담한 4명의 범행을 추가로 밝혀냈다.
확인 결과 이들은 이른바 '생일빵'이라며 피해자를 의자에 결박해 집단 구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사진을 찍어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며 조롱하기도 했다. 나머지 2명이 재판에 나와 피고인을 옹호하며 위증한 혐의도 확인했다.
허 검사는 이밖에 6건의 항소심 재판에서 추가 양형 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론함으로써 피고인에게 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게 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구지검 공판2부(정화준 부장검사) 소속 박강일(37·48기) 검사는 4개월간 위증사범 6명을 인지해 우수 사례로 꼽혔다.
특히 주점을 배회하며 음주 운전자를 물색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는 재판에 출석해 '피고인 과실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증언한 위증 혐의를 밝혀낸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토지 개발을 빙자한 다단계 사기 사건에서 조직적 위증 범행을 밝혀낸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한상훈 부장검사), 성매매 알선사건에서 진짜 사업주를 밝혀내 구속기소한 부산지검 공판부(박종선 부장검사)가 우수 사례로 꼽혔다.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서울서부지검 공판부(이세희 부장검사), 법원 약식명령 13건에 대해 미흡한 점을 발견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윤선 부장검사)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한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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