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고수'를 자처하며 소셜미디어(SNS)에 고급 외제차와 명품 사진 등을 올리고 부를 과시했던 유명 인플루언서가 사기 범죄로 징역 8년의 중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 씨에게 징역 8년과 31억6천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이달 1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2021년 자신에게 투자하면 월 7∼10％ 수익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7명으로부터 총 118억3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나는 초단타로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에 들어가는 고수"라며 "손해를 볼 일이 없다"고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0∼2021년에는 "월 2∼5％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7명으로부터 42억7천만원을 더 가로챘다.
자신이 SNS를 통해 얻은 명성을 이용해 주식 강의를 하겠다며 154명에게서 수강료 명목으로 5억원을 받기도 했다.
1심 법원은 "범행 기간, 피해자의 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징역 8년과 31억6천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5년 3월부터 SNS에 주식투자로 하루만에 수백만∼수천만 원을 벌었다며 '인증샷'을 게시하고 수십억원의 주식 잔고증명서 캡처 사진과 함께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 등을 올려 '주식 여신' 등으로 불리며 주목받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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