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환 "새마을금고, 감독보다 지배구조 문제가 더 중요" [2023 국회토론회]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은 최근 새마을금고 사태로 인해 불거진 감독 이관 문제와 관련해 "현재 새마을금고를 어디서 감독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감독기관 여부보다는 상호금융의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28일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제TV와 유의동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역대급 위기,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부제: '경제뇌관' 부동산 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새마을금고 감독기관인 행정안전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감독권을 금융위원회로 넘긴다고 하면 꼭 좋을까 의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은 그 만의 특성이 있고, 그 특성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중앙회 기능을 강력하게 해 지역단위조합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감독권을 어디다 두는 것보다 이런 대출부실이나 비리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갖추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과 관련해선 비용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최근 우리나라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한도 인상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도 많다"며 "다만 이렇게 되면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이 내는 예금보험료가 있는데, 대출이자에 직접적으로 전가하진 못 하더라도 누군가는 부담하게 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금자나 대출자, 은행이 됐든 결국은 소비자들에게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특정 금융기관의 일부 사태로 한도를 올린다는 것 베네핏(이득)보다 코스트(비용)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송현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