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위기' 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 논의
한국경제TV-유의동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
한국경제TV-유의동 의원 국회토론회 개최
132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이 금융권 전반으로 전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필요한 경우 출자 전환을 통해 리스크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역대급 위기-경제·금융 안정 해법과 과제(부제: '경제뇌관' 부동산 PF 경고등…부실의 늪 해법은?)' 국회토론회에서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급증과 관련해 이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경제TV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올해 3월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131조 6천억원이다.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잔액은 2020년 말까지만 해도 92조5천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지 않았는데 2021년 말 112조9천억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부동산 시장 침체로 수익성과 자금 회수에 문제가 생긴 부동산 PF 사업장이 늘면서 연체율도 2%를 넘겼다.
특히 증권사의 연체율은 15.9%에 달해 2021년 말(3.71%)에 비해 10%포인트 넘게 급등했고, 은행권보다 부실화 가능성이 큰 2금융권의 연체율도 4%를 넘는 수준이다.
조 회장은 "현재 너무 오른 자재비와 인건비에 부도 위험이 커진 탓에 멈춰버린 건설현장이 태반"이라며 "부동산 PF 대출 부실화에 따른 금융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PF 사업장을 전수조사하고 맞춤형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필요한 경우 출자 전환을 통해 리스크를 금융사들이 나눠 지도록 해 위기를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全)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운영을 통해 부동산 사업장에 돈을 빌려준 채권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해 대주단의 지분을 늘리거나 신규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부동산 사업장의 도산을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조 회장은 고금리에 따른 대출 연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빚 갚기가 힘든 차주들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채무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자인 저신용 취약차주, 미취업 청년층, 빈곤 고령자 등에게 이자율 조정, 이자감면, 원금감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무조정을 해야 한다"며 "특히 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산층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예금 보호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올려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등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워야 한다는 조언도 내놨다.
조 회장은 "현재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 금융기관에 예치된 서민 예금의 보호한도가 너무 낮아 뱅크런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금자 보호 보험금 한도를 1억원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 회장은 "이자조차 갚을 수 없는 서민들에게 각자 도생을 하라고 하는 것은 비올 때 우산을 뺏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소득증대 대책으로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해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대식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민환 인하대 경영대학원장,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송현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서기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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