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태아·산모 정책보험' 개발을 검토 중이다. 임신에서 출산, 그리고 초기 육아 기간에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임기 부부들의 출산 장려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등에서 다양한 출산장려 정책이 거론되는 가운데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태아와 산모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해주는 정책 보험이다.
현재 가임기 부부들은 산모의 고령화, 선천성 질환에 대한 불안으로 보험사의 태아 및 자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월평균 보험료가 10만원대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은 기존 보험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태아보험을 만들어 모든 임산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태아에서 출생 후 12개월까지 진단 치료비와 입원비, 수술비 등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보험사의 태아보험에서 '임신~출산 후 1년'까지 기간을 분리한 뒤 정부 정책보험인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 방안이다.
현재 태아보험을 판매하는 삼성화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DB손해보험 등 27개 생·손보사들도 이러한 정책보험 개발 추진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이 정책보험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 장애인 등의 임신과 출산에 대한 의료적 보장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셈이라 모든 가임기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 보험이 추진될 경우 정부 부처와 보험사 간의 협력이 필요해 희망 보험사들을 중심으로 공동 추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품 구성 및 운영 방식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보험 운영의 경험을 살려 이 정책보험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국민안심 출산 정책보험'과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정책보험으로 추진하도록 결정된다면 추진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을 중심으로 이 정책 보험의 추진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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