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일하고 싶은데"…계속고용 실타래 푼다

이민재 기자

입력 2023-08-18 17:39   수정 2023-08-18 17:39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2025년 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연말까지 계속고용 연구 진행
    고령자 계속고용 로드맵 필요
    <앵커>

    초고령사회 진입을 2년여 앞두고, 정부가 그 해법으로 주목받는 이른바 '계속고용'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고령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연구 결과를 토대로 로드맵을 만들겠다는 건데, 보다 확실한 '정년 연장'을 원하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독일 36년, 미국 15년, 일본 10년.

    그런데 한국은 7년으로 가장 짧습니다.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인 고령 사회에서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이렇다 보니 불거지는 문제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는 정년 이후 발생하는 연금 크래바스, 즉 소득 공백입니다.

    55~79세 중에 앞으로 더 일하기 원하는 비율은 지난 2016년 62%에서 5년만에 68%로 늘었습니다.

    하지만 더 일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55~64세 인구 고용률은 66.3%로 일본(76.9%), 독일(71.8%)에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정부가 초고령자 고용촉진 계획을 수립한데 이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연구회가 산하에 초고령사회 계속고용 연구회를 만들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50세 이후) 15년 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못 받는 등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고령자의 생계 대책이 아주 절실합니다. 반면에 노동력 부족도 많습니다. ]

    다만, 정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반발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

    [ 김문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 나이를 먹을수록 자꾸 임금이 올라가는 식으로 설계돼 있기 때문에 그럼 임금 피크제로 하느냐 언제를 피크로 하느냐 얼마로 낮추느냐, 또 피크제는 지금 현재 노동조합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연공급을 올려줄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할 수도 없고 특히 청년층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없습니다.]

    연구회가 연말까지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고령층 계속고용, 원활한 재취업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면, 이를 토대로 정부는 제4차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핵심인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김정은 CG : 심유민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