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이어지는 소송…잼버리 후폭풍 어디까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둘러싼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매체에 따르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서울마포경찰서에 접수됐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들이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잼버리 K-POP 콘서트'의 무대설치 관리를 소홀히 했기에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K팝 콘서트 무대를 설치하는 근로자들에게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 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고 작업자 중 일부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고발인은 무대 설치 근로자를 고용하고 관리 및 감독해야 하는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등의 총괄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3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및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으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한다.

한 시민단체는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을 고발하기도 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6일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과 한국스카우트연맹 강태선 총재와 안병일 사무총장,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 대해 사기와 강요, 직무유기,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민위는 "이번 잼버리는 대한민국 정부와 전북이 행사지만 빌려줬을 뿐 어느 것 하나 결정권이 없음에도 막상 문제가 발생하자 국내외 스카우트연맹이 정부와 전북도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환경적 요건 등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한 결정 과정에서도 피고발인들이 규정을 내세우면서 신속한 조치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카우트연맹이 이익 창출과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계획된 매뉴얼, 즉 호텔 등 숙박시설 및 1천억원 규모 K-팝 무료관람 등과 관련해 정부와 전북도, 국민을 철저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행사의 관리 책임자로서 행사 기간 내내 국가의 명예를 실추하는 허언과 실무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로 직무를 유기한 것으로 이 행사를 위해 타 행정부처의 업무까지 가중시킨 업무방해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민위 측은 전북도와 부안군, 새만금개발청,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외유성 출장과 완공되지 않은 시설공사, 영수증 없는 130억원대 기업 찬조금 등에 대한 강력한 감사와 스카우트연맹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한 전북도의 감사가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