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서민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권 'K패스'를 도입하고 대중교통비의 2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K패스'는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을 월 21회 이상 이용할 경우 월 60회 지원 한도 내에서 연간 최대 21만6천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청년층은 연간 최대 32만4천원까지, 저소득층은 연간 최대 57만6천원까지 환급 혜택을 늘렸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내년도 예산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전 세계적인 고금리, 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치 않고 최근 대중교통 요금도 인상되면서 서민들의 시름도 깊어가고 있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교통비 절감을 위해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되도록 재정 당국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유사한 사업인 알뜰교통카드를 시행했으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었고 마일리지 지급 구조가 복잡해 교통취약계층, 노인층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며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운영관리비 등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줄여서 국민이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K패스를 고안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K패스가 도입되면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들은 굳이 걷거나 자전거를 탈 필요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규 가입자도 이용 횟수에 따라 교통비 절감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해 내년 예산안에 담기로 했다.
우선 가족돌봄청년을 관리할 돌봄 코디네이터 1만명을 두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자기돌봄비 연간 200만원 지급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방문 돌봄, 가사 지원, 맞춤형 심리 지원 등 월 70만원 상당의 사회 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는 '가족돌봄청년 대상 맞춤형 통합 서비스' 대상과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군 초급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도 담기로 했다.
당정은 현행 58.8%에 불과한 초급장교 선발률을 80%로 올리고, 대위 근속 15년 이후 군무원으로 전환해 최소 2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경력직 군무원 비율을 5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부사관도 부사관 학군단 추가 신설을 포함해 장교와 동일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재정 지원도 확대해 소위 계급 기준으로 연간 총 수령액이 중견기업 초임 수준에 도달하도록 현행보다 연간 약 400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단기 복무 장려금을 인상하고, 3년 이하의 초급 간부에게도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1인 1실'을 추진하던 초급 간부 숙소 개선도 1년 앞당겨 2026년에 조기 완료하기로 했다.
비무장지대 소초(GP), 일반전초(GOP), 함정, 방공 근무자 등 어려운 여건에서 복무 중인 초급 간부의 시간 외 수당을 확대 지급하고, 특수지 수당을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23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한 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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