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옵티머스·디스커퍼리운용 검사 결과
다선 의원 특혜 정황 포착…文 정권 정조준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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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새로운 위법 혐의를 발견했다. 상장회사와 국회의원 등 유력인사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포착됐다.
금감원은 24일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정 인사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 사익 추구 등의 위법 행위가 밝혀졌다.
운용사 별로 살펴보면 라임자산운용에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특혜성 환매와 2천억 원대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 선언 직전 자금이 부족하자 다른 펀드 자금을 끌어와 다선 국회의원(2억 원), 모 상장사(50억 원), 모 중앙회(200억 원)에 특혜성 환매를 해줬다.
라임 펀드가 투자한 5개 회사에서는 2천억 원 규모의 횡령 혐의가 적발됐다. A사 회장은 투자금을 필리핀 소재 리조트를 인수 비용으로 돌려썼고, D사 이사는 조세피난처 소재 법인을 이용해 투자금을 횡령했다.
옵티머스 펀드에서는 금품 수수와 부정거래 공모 혐의 등이 드러났다. 옵티머스에 1,060억 원을 투자한 공공기관 기금운용본부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고, 자녀 역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관계사에서 급여를 챙겼다.
전 임원들의 부정거래 사실도 드러났다. 펀드 자금을 투자제안서와 달리 매출채권 매입이 아닌 비상장사 사모사채에 투자하도록 지시하고 뒷돈을 챙긴 정황이 발견됐다.
디스커버리 펀드도 상황은 비슷했다. 연쇄거래를 통해 펀드 돌려막기를 하는가 하면,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이익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펀드 자금이 투자된 해외 SPC의 자금관리 및 투자업무를 수행한 갑은 부실 자산을 사들인 뒤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혐의가 확인됐다. 나아가 관리하던 자금 8억 원을 정당한 사유없이 빼내 유용한 사실도 밝혀졌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큰 만큼 제재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사 통보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조해 엄정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라임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 내 주식 가격이 폭락, 환매 중단이 벌어진 사건이다. 2020년 터진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하는 안전한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자금을 모은 뒤 부실기업에 투자해 수천억 원 상당의 자금 피해를 끼쳤다.
이번 조사가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언급한 만큼 문재인 정부 당시 연루 의혹을 받은 핵심 인사들을 정조준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함용일 금감원 부위원장은 "이번 추가 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행위 등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면서 "해당 펀드에 대해서는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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