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4일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며 킬러규제 혁파에 집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주재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는 데 있고, 이를 위해선 규제혁신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달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첫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시작으로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등을 포함한 각종 행사에서 규제혁신을 강조해 왔다.
윤 대통령은 "규제라는 것은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결국 이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면서 "특히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이 필요하고 국제협력을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우리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기업 중심, 민간 중심의 시장 경제를 정착시키고 미래 성장 동력을 키우는 전략"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민간의 자유로운 투자와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제도를 걷어내는 데 더욱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경제단체 등과 함께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현장규제 혁파를 위한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해 킬러규제 15가지(Top-15)를 발굴·선정하고 개선방안을 논의·검토해 왔으며, 이날 회의에서는 그 중 방안이 확정된 6개를 우선 논의했다.
크게 산단 입지분야, 화학물질관리 등 환경분야,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분야로 나뉜다.
먼저 기업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에 대해서는 30년 만에 시장·민간·수요자 관점에서 산단 규제를 전면 개편한다.
첨단·신산업 업종의 기업들도 기존 산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입주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노후 산업단지를 문화·여가 시설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산단에 제조시설뿐만 아니라 생활·편의시설(카페·체육관·식당 등) 설치가능 면적을 3만㎡에서 최대 10만㎡로 확대하고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10년간 24조4,000억원 이상의 투자와 1만2,000여명의 고용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두 번째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방안'은 그간 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업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있어 국제기준보다 엄격하단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정부는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EU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등록에 필요한 시험자료 제출을 간소화해 자료 준비 시간과 등록비용을 대폭 경감한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6,000여개 기업에서 3,0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산·지방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 인력난으로 빈 일자리가 21만 여개에 달하는 상황을 완화해 나가기 위한 '외국인 인력활용 등 고용 킬러규제'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검증된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지난해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별 외국인 고용 한도를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유학생의 졸업 후 3년간 취업을 전면 허용하고 첨단분야 우수 인재의 경우 동반가족 취업도 허용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논의하는 주제 외에도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면서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규제를 푸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는 것을 늘 유념해 달라"며 "사업하는 기업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간이다. 되든 안 되든 빨리 정부가 결론 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신속한 규제 혁파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한국경제인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등 주요 경제단체장과 김종석 규제개혁 위원회 민간위원장, 김기원 한국산단경영자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첨단산단 입주를 희망하는 다수 기업 대표자들도 회의에 참석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심도 있게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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