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경제 체질을 시장 중심, 민간 주도로 바꿔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고 지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고, 민간에 자금이 흘러갈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채 발행을 통한 지출 확대는 미래세대에게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기업 활동과 민생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퍼주기 예산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닌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통한 국가 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국가채무가 400조 원 증가했고, 지난해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다"며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하게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평가했다.
내년도 총지출은 올해보다 2.8% 증가한 656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윤 대통령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며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은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국방·법치 등 국가의 본질 기능 강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라는 3대 핵심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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