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전반에 대해 개선하고, 비(非)아파트 부문의 공급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공공주택의) 공급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선택 가능한 방안들의 실효성을 점검하며 방향을 찾아나가겠다"며 "품질 면에 있어서도 층간 소음 해결, 좋은 자재와 디자인, 여러 생활 서비스들을 결합시킴으로써 공공주택이 민간주택 그 이상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원 장관은 "최근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연이은 사건으로 인해 공공주택에 대해 국민들의 불신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앞으로 공공주택 공급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과 LH에 대한 근본적 기능 개편을 포함한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달 말 발표될 주택 공급 대책 중 비(非)아파트 부문의 공급 활성화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원 장관은 "공급이 아파트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데, 비아파트 부문에서도 충분히 (공급이)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 같다"며 "(비아파트 부문의) 과도한 위축을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만큼 공급 대책에 대한 국토부의 셈법이 복잡한 상황이다.
원 장관은 "여러 규제를 다 받는 아파트와 형평성 문제가 자꾸 제기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비아파트 공급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제도나 형평성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 아직 결론을 낸 바 없고 고민이 깊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만기 연장 등을 통해 위축된 주택 공급금융을 지원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 예정된 공급 물량을 앞당기는 대책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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