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방문해 항공 고도제한 관련 국제기준 개정안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김포공항 일대 고도제한으로 개발이 지연됐던 인근 지역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오 시장은 현지시각 17일 캐나다 몬트리올에 위치한 ICAO 본부를 방문해 살바토레 샤키타노 ICAO 이사회 의장과 면담했다. 이번 면담에는 이재완 주ICAO대표부대사와 박준수 ICAO 항행위원도 참석했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의 발전·증진을 위해 1947년 설립된 UN산하 전문기구다. 한국은 2001년 처음 이사국에 선정된 이후 여덟 번 연속 이사국으로 선임돼 현재까지 참여 중이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도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동일하게 적용 중인 항공 규정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인 많은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규정 개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서구, 양천구 등 공항 인접 자치구는 1958년 김포공항 개항 이후 공항 주변 고도제한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받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 등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고도제한은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ICAO의 기준 개정이 필요하다.
샤키타노 의장은 낡은 항공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해 현재 ICAO에서 안전성 평가와 고도제한 완화 연구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10월 30일까지 회원국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또한 규정 개정안은 기술적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오는 2025년 이사회 의결 후 2028년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ICAO는 지난 2015년부터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안은 고도제한 표준안(장애물 제한표면의 전면 개정, 항공학적 검토(예외적으로 장애물 설치를 검토)를 위한 핵심절차 마련이 주요 골자다.
ICAO는 건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했던 제한표면(OLS)을 완화해 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특히 금지표면은 현재보다 축소하면서 평가표면은 해당 국가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국토부와 함께 국제기준 개정 시기에 맞춰 세부지침을 수립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시행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강서구청 등 유관기관과 의견을 조율하고, 김포공항 일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도시계획국에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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