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추경 통한 경제 부양은 신기루…민생 안정 기여가 50년간 초심”

한덕수 국무총리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일시적인 경제 부양은 신기루”라며 “전혀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에서 부채가 400조원이 늘어난 상황에서 지출을 늘리면 민생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의견이다.

한 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백브리핑에서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에서 이자율이 정책금리 기준으로 거의 7~10배 올랐다”며 “금리가 오른 데 따르는 고통을 감수하고 물가상승률을 낮추는 것이 결국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추경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이유로 ‘국가의 대외적 신인도’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의 경우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선진국들보다 재정 적자 증가율이 높았다”며 “우리 환율을 방어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또 몇 십조의 빚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자신의 집권 기간 고용률이 사상 최고였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유한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전 대통령께서 직접 통계를 인용해 그때의 정책이 좋았다고 말하는 게 이례적이긴 하다”며 “그때의 고용 상태는 좋았고 지금 정부에선 안 좋다고 말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15세 이상)은 63.1%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8월 기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15~64세 고용률도 69.9%로 같은 기준 가장 높았다. 실업률 역시 15세 이상에서 2%, 15~29세까지 청년실업률도 4.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 총리는 “고용률, 실업률 등의 수치는 축적의 산물로 ‘그때는 경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나쁘다’고 하는 표현은 타당하지 않다”고 전했다.

지난 11~15일까지 체코·폴란드 해외 순방 일정에서 언급됐던 ‘펀딩 매커니즘’의 필요성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 총리는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 협력을 요청하는 국가들이 많다”며 “결국 에너지·방산·SOC(사회간접자본) 등 큰 프로젝트들이 전부 다 이뤄져야 하는데 수출입은행 산업, 산업은행, 또는 수출 보증보험 등으로 충분한지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선진국 매커니즘을 만들어 국내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우리 산업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한 총리는 오는 23일 정부 대표로 항저우아시안게임 개막식에 참석하겠단 계획도 밝혔다. 한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담 추진 중으로, 지금까지는 문화부장관이 참석했었는데 이번엔 우리나라에서 총리가 직접 감으로써 한중 간 관계가 잘 유지됐으면 좋겠다는 하나의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 총리와 중국 고위급 인사의 회담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다. 한 총리는 “정부 대표로 참석해 각 나라의 대표들과 모이고, 시진핑 주석과도 만나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백브리핑에서 “50년 넘는 시간동안 공직에 있으면서 잊지 않고 있는 초심은 우리 국민들을 항상 더 좀 생활을 더 좋게 개선하는 데 기여해보자는 것이었다”며 “국정이라는 것은 항상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계속 해서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