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러·북 군사거래 경고…개발·기후·디지털 격차 완화방안 제시

임동진 기자

입력 2023-09-21 08:49   수정 2023-09-21 08:50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러·북 군사거래에 대해 경고 메시지를 밝히고 글로벌 격차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우리의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표명했다.

이번 유엔총회 일반토의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Rebuilding trust and reigniting global solidarity)’이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평화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실존적인 위협일 뿐 아니라, 인태지역과 전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모순적"이라고 북한과 러시아를 비판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지원하는 대가로 대량살상무기(WMD) 능력 강화에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얻게 된다면, 러시아와 북한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과 동맹, 우방국들은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원칙에 입각한 행동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가치와 이념의 분열, 글로벌 경제의 위축과 식량·에너지 위기 고조 등 복합 위기 속에서 국가간 격차가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의 3가지 글로벌 격차 문제를 제기하고,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우리의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개발 격차 해소를 위해 "대한민국은 공적개발원조(ODA)를 과감하게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올해의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를 40% 이상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된 ODA 자금을 활용해 수원국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개발 협력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린 ODA확대와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며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 에너지를 폭넓게 활용할 것"이며 "이를 위해 무탄소 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연합(Carbon Free Alliance)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시하겠다고 하고 AI에 관한 유엔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AI 글로벌 포럼’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자유가 위협받고,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를 위한 지지도 호소했다. 6.25 전쟁 당시 자유의 마지막 보루였던 부산은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위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끈 상징적인 도시라는 점을 강조하고, 부산 세계박람회를 통해 한국의 성장과 발전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하겠다면서 우리나라의 박람회 유치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시켰다.

윤 대통령은 "2030년 부산 엑스포는 세계 시민이 위기와 도전을 함께 극복하면서 자유를 확장해 나가는 연대의 플랫폼을 제공할 것"이라며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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