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 시스템의 잠재 취약성이 다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 긴축 기조가 계속되는 가운데 가계대출이 늘고 국내외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이에 단기 금융시스템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와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 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도 상승 전환했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9월 금융안정 상황’에 따르면 FSI는 크게 하락하면서 위기단계는 벗어났지만 대외부문 영향으로 소폭 상승해 여전히 수개월째 주의단계에 머물고 있다.
FSI는 크게 3단계로, 0~8은 안정단계, 8보다 크면 주의단계, 22보다 크면 위기단계로 구분한다. FSI는 지난해 10월(23.3) 위기단계 진입 후 올해 3월까지 6개월 동안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4월(17.3) 들어 다시 주의단계로 내려왔다.
이어 5월(16.2), 6월(14.6)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7월(15.3), 8월(16.5) 다시 상승해 4월부터 5개월째 ‘주의단계’가 지속되고 있다.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 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올해 2분기 43.6으로, 전 분기보다 0.3포인트 상승했다. 최근 민간신용 증가세, 자산가격 오름세 등의 영향이란 설명이다. FVI는 0에서 100까지 수치로 표현되는데 100에 가까울수록 불안정성 정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한국은행은 FSI와 FVI가 상승 전환한 것에 대해 “주요국 긴축기조 지속과 국내외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으로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가계·기업의 채무상환부담 증대 등이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 요인이란 설명이다.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 간 협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단 의견이다.
부문별 상황을 살펴보면 신용시장에선 부동산시장 개선 기대와 대출 접근성 제고 및 운전자금 수요 등으로 가계 및 기업 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연체율은 오르고 있지만 상승폭이 점차 둔화하고 있고 여전히 장기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단 분석이다.
자산시장 부문에선 부동산시장은 주택가격 반등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주식·채권시장은 대외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됐다. 한국은행은 “주식·채권가격은 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우려, 중국 부동산 관련 리스크 부각 등에 영향을 받아 변동성이 커졌으나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가계 및 기업의 늘어난 채무상환부담은 소비 및 투자 부진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와 금융시스템의 대응여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한국은행은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내 잠재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당국 간 협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시스템내 취약성 누증요인 억제,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유도, 금융기관의 충격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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