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하는 재정계산위원회가 오는 13일 마지막 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 산하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오는 13일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 자문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한다고 8일 밝혔다. 위원회는 자문안을 이달 셋째 주께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 및 민간전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재정계산위원회는 작년 1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올해 8월까지 총 21차례 회의를 거쳐 지난달 1일 공청회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소득대체율 인상안은 빠진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수급 시작 연령은 늦추는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안이 공개되자 재정계산위원회가 보장성 강화보다는 '재정안정'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일부 시민단체와 공청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노후 소득 보장이 빠진 '반쪽' 개혁안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재정계산위원회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최종 자문안에 얼마나 반영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기존 보고서엔 없었던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 인상이 최종안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지난달 20일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토론회에서 재정계산위원회의 한 민간전문위원이 소득대체율을 사실상 인상하자는 내용의 개혁안을 제안하면서, 최종 자문안에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담기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복지부는 재정계산위원회에서 자문안을 받아 이달 말까지 국회에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 시기는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25일 종합감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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