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교정시설…수용자 10% 향정신성의약품 복용

교정시설 안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 비율이 매년 늘고 있어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한 수용자는 5천741명으로 파악됐다.

이는 전체 수용자 5만2천940명의 10.8％에 해당한다.

이 비율은 2019년 전체 수용자의 8.5%에서 2020년 9.2%, 2021년 10.5% 등으로 4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교정시설 내 향정신성의약품 사용량도 2021년 21만1천24개에서 지난해 25만3천399개로 늘었다.

법무부가 관련 지침을 개정해 지난해 1월부터 대리처방을 통한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성 진통제 등의 교부신청을 불허했음에도 사용량이 늘어난 것이다.

교정시설 안에서는 수감 중인 재소자들이 처방받은 마약 성분 의약품을 주고받거나 모아둔 뒤 투약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5월에는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을 서로 건네받고 투약한 원주교도소 재소자들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대로 된 진찰 없이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1월에는 진주교도소 재소자 22명에게 94차례에 걸쳐 진찰 없이 처방전을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장동혁 의원은 "지난해 대리처방 약품의 반입을 제한했지만 복용자와 사용량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교정시설에서 무분별한 마약류 사용이나 약물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