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조삼모사' 카드 될 수도 [신용훈의 일확연금]

보건복지부 산하 자문기관인 국민연금 재정계산 위원회.
재정계산 위원회가 만든 국민연금 개혁 보고서 최종안에 소득대체율 인상 시나리오가 추가됐다.
추가된 안은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42.5%에서 45%와 50%로 올렸을 경우 연금 재정 전망을 담은 내용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은 당초 재정계산 위원회에서 탈퇴한 2명의 위원이 제시했던 안이다.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이었던 남찬섭 동아대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더 받는' 구조의 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위원회에선 이를 채택하지 않았고 결국 이들은 이에 반발해 위원회를 나왔다. 여론 역시 국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혁안에 반감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최종안에 '더 받는' 안이 포함되면서 연금 개혁 논의에 새로운 방향성이 생기게 됐다.



국민연금 개혁안 조합만 36개…더 복잡해진 셈법

기존 시나리오에선 현재의 보험료율 9%를 12%, 15%, 18%로 올리고 수급 시기는 65세에서 66~68세로 늦추고, 수익률은 0.5%p, 1%p로 올리는 안이 공개됐었다.
이들을 조합하면 개혁안으로 18개의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새롭게 나온 소득대체율 인상안 2가지(45%, 50%로 인상)를 추가하면 국민연금 개혁안 조합은 36개로 늘게 된다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논의 과정에서 의견도 여러 갈래로 나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의견이 취합되지 못해 논의가 장기화되면 결국 야심 차게 추진된 국민연금 개혁은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높다.
'개혁안'이 아닌 '표류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조삼모사 카드 될 수도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연금을 받는사람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연금 재정의 안정과는 거리가 먼 카드이다.
때문에 최종 개혁안에는 소득대체율을 높이면서 보험료율도 같이 높이고 수급시기는 늦추는 시나리오가 담길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보험료율을 어느 정도 높이고 수급 시기는 얼마나 늦추느냐 하는 것이다.
소득대체율은 찔끔 올리면서 보험료율을 시나리오상 최고 단계인 18%까지 올리고 수급시기도 68세까지 늦춘다면?
소득대체율 인상 카드는 안 쓰니만 못한 카드가 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나온 시나리오를 검토해 보건복지부는 정부안을 수립하게 된다. 그리고 수립된 정부안은 국회에 제출된다.
논란의 중심이 되며 막판에 시나리오에 포함된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조삼모사'용 카드 였다는 비판을 받지 않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