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가인 북한의 출산율이 상위 소득 국가만큼 낮아 북한 경제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통일부가 분석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저소득 국가군에 속하면서도 저출생·고령화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유엔인구기금의 '세계인구전망 2022'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북한의 합계출산율(가임기 여성 1명이 낳는 자녀수의 평균) 추계는 1.79명이다. 탈북자 대상으로 '북한 경제·사회 심층정보 수집사업'을 실시해 파악된 북한 가정의 평균 자녀수(유배우 출산율)도 1.6명으로 유엔 추계와 비슷하다.
이 수치는 저소득국 평균(4.47명)의 절반 미만이고 중하위 소득국 평균(2.55명)보다 훨씬 낮다. 고소득국(1.57명)이나 중상위 소득국(1.53명)과 오히려 비슷하다. 같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 추계는 0.88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저소득 국가에서 높고 소득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그러나 북한은 저소득 국가에 속하면서도 출산율은 중상위 소득 국가와 비슷하다.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에도 못 미친다.
통일부는 북한의 낮은 출산율의 원인으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및 그 후 계속된 생계 곤란에 따라 여성의 비공식 경제활동 증가한 점을 꼽았다. 북한 여성의 비공식 경제활동은 시장 소매상 또는 되거리 장사(중개상)가 가장 흔하다.
통일부 관계자는 "고난의 행군으로 1990년대에 출산율이 급락했는데 한 번 떨어진 출산율은 원상회복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소득 국가군에서 출산율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과 달리 저소득 국가군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면 출산율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저출생의 영향으로 북한도 2002년 고령화 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7%)에 진입했다. 올해 노인 인구 비율은 12.2%로 추정되며 2028년에 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14% 이상), 2039년에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에 각각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의 영향을 우려한 북한도 현재 다자녀 우대정책을 시행 중이다. 세 자녀 이상인 '다자녀 세대'에 '다자녀 세대증' 발급, 다자녀 세대 어머니에게 치료 우선권을 주는 '다산모치료권' 지급, 자녀 교육 보조금, 주택 공급 우대 등이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도 다자녀 가구에 혜택을 주는 인구정책을 펴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으로 그 혜택은 평양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노동집약적 산업 중심인 북한은 경제성장을 위해 안정적 노동력 확보가 중요한데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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