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과 적십자병원, 원자력병원, 지방의료원 등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정원대비 현원을 살펴본 결과, 부족한 의사 수가 2천42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와 대한적십자사,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기관별 정원 대비 현원' 자료에 따르면 223개 공공의료기관의 파악 가능한 정원은 1만4천341명이었다.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1만1천914명에 그쳐 2천427명이 모자랐다.
부처별로 보면 보건복지부 소관 12개 공공의료기관은 정원이 894명이었으나, 현원은 823명으로 71명의 의사가 정원에 미치지 못했다. 7개 적십자병원도 7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보훈부 소관 8개 병원은 총 76명의 의사가 부족했고, 산업재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 소관 14개 산재병원도 25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왔다.
특히 공공의료의 중추 역할을 하는 35개 지방의료원과 17개 국립대병원의 경우 정원 대비 각각 87명과 1천940명의 의사가 부족해 기관당 지방의료원은 2.5명, 국립대병원은 114명 정도의 의사가 모자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의료인력 부족 탓에 공공의료기관의 약 20%에서 의사가 없어 휴진과목이 발생하고, 특히 지방의료원은 35곳 가운데 23곳에서 휴진과목이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정춘숙 의원은 "의대 정원 확충과 병행해서 공공의대 및 지역의사제 도입으로 필수·지역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인력 확충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최근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대 증원 규모 수요조사에서 전국 의대들은 2025년 2천151∼2천847명, 2030년 2천738∼3천953명 등 현재 정원(3천58명)의 갑절 안팎의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정부가 이대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 등 2020년 파업 수준을 넘어서는 강경한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정부의 의대 증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터무니없는 근거로 독단적인 결정을 강행할 경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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