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때 환급…일본, 관광객 면세 방식 변경 검토

입력 2023-11-26 17:53   수정 2023-11-26 20:47



일본 여행객은 판매점에서 여권을 제시하면 소비세를 내지 않고 상품을 살 수 있지만, 이런 편리한 방식이 바뀔 수도 있겠다.

일본이 방일 관광객에 대한 소비세 면세 방식을 상품 구매시 일단 세금을 납부하게 한 뒤 출국 때 환급해주는 쪽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다.

현재 한국이나 독일, 프랑스, 싱가포르 등이 이같은 세금 환급 방식(택스 리펀드)을 시행 중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여행객이 면세로 산 상품을 일본에서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부정 행위를 자주 저지름에 따라 일본 정부가 이같은 변경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6개월 이내로 체류하는 방일 관광객은 여권 등을 내고 판매 장소에서 소비세를 내지 않고 상품을 산다. 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판매점은 현재 일본에서 5만3천개 정도 있다. 10년 전에 비해 10배 정도로 늘어난 숫자다.

일본 정부는 출국 시 세금 환급 방식의 제도 개편안을 여당에 제시했고, 여당은 내달 이를 논의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 시기는 백화점 등 판매점의 시스템 대응 준비를 위해 2025년 이후로 정해질 것이라고 닛케이가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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