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프랑스 주택난 심화에 규제 받나

프랑스에서도 주택난 심화로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 규제 움직임이 있다.


26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따르면 오는 28일 공유 숙박 규제안을 담은 초당적 법안이 하원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프랑스에선 에어비앤비처럼 가구가 딸린 관광용 숙박 시설은 71%의 소득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가구가 비치된 일반 임대 숙소의 공제율이 50%, 가구가 딸리지 않은 일반 임대 숙소의 공제율이 30%인 것에 비하면 상당한 특혜다.

법안은 이에 따라 이들 공제율을 40%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또 집주인이 단열이 잘 안되는 열악한 숙소를 관광용 숙박시설로 마구잡이로 개조하는 걸 막기 위해 에너지 성능 진단을 받도록 했다. 저등급으로 평가된 숙소는 부동산 용도 변경 허가를 못 받는다.


지자체장들에게 지역에 맞는 규제 조건을 설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부여하는 방안도 있다.

가장 최근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프랑스에서는 2021년 기준 약 80만개의 숙소가 관광용 단기 임대에 사용됐다. 2016년의 30만개보다 1.5배 이상으로 늘었다.


파리에서는 공유 숙박이 늘면서 실제 장기 주거지가 필요한 이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일이 다반사고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다보니 집값이 치솟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