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검사 탄핵안' 국회 통과

검사 2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검사장과 최근 각종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차장검사는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사 손준성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5표, 반대 2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의결했다.

이어 '검사 이정섭 탄핵소추안' 역시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4표, 반대 3표, 무효 2표, 기권 1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가 이뤄진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다. 지난 9월 민주당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검사 안동완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이 위원장과 검사 2인(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재발의했으며, 3건의 탄핵소추안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는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자녀 위장전입 의혹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손 검사장은 검찰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등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고위공직자수사처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 등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측과 주고받은 혐의로 손 검사장을 작년 5월 기소했다. 손 검사장은 그간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차장검사는 최근까지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를 지휘해왔다. 최근 범죄기록 무단 조회, 수사 대상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끝에 직무대리 발령이 내려졌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168석의 과반 의석을 지닌 민주당이 발의해 가결이 유력했다. 손 검사장과 이 차장검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며, 반대로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의 목적인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민주당은 여야 간에 이미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주장하며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결국 김 의장은 본회의를 열었고, 국민의힘은 김 의장과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본회의에 불참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처리하려 했지만 이 위원장이 사퇴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안건에서 제외됐다.

(사진=연합뉴스)